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적법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나중에 밝혀진 사정으로 소급하여 적법 여부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호되는 공무원의 범위도 넓어서, 실제로 직무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이면 보호대상이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공무가 어떤 성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단순한 신고 접수라면 허위 기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자격을 심사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업무라면 허위 자료로 담당자를 속여 그릇된 처분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감척어선 입찰은 후자에 해당한다.

앞서 본 등기관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묶어서 이해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