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박공간개설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8592)

②(O)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몰수·추징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8662)

③(O)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1도5723)

④(O)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도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