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항소심이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표시했는데 일체의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을 침해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
②(X) 범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③(X)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유지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그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