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문제되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②(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③(X) 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입금자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사본을 만든 뒤 이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 원래 문서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이 생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명의자인 은행이 그러한 변경을 당연히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2010도14587)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피무고자가 허위 신고에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