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라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③(O)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O)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