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이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제266조의8 제4항)
①(O) 공판준비기일 종료 시 쟁점·증거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O)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④(O)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