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 제1항)
②(X)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이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③(O)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
④(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실권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