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11.27. 97모88
②(O)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③(O)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으나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④(X)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제331조), 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을 전제로 하는 보석의 효력도 당연히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