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법절차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그 내용까지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적정성 심사는 목적과 수단을 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제도가 곧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처벌이 그 예다. 강제로 손가락을 눌러 지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벌금 등의 제재로 협조를 유도하는 간접강제에 그치고, 신원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영장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가 증인을 반복 소환하여 변호인의 접근을 막고 증언을 회유·협박한 것은 재판의 공정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제출에서는 제출자에게 그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미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병원이 보관하던 혈액이라면 그 관리자 측이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의 동의나 영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