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제56조)
①(O)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O)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공판조서의 '내용 인정' 기재는 착오 기재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O) 동일 사항에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