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O) 1) 보호적 기능이란 사회질서의 근본적 가치, 즉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에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로 나뉘며 이 중 ‘법익보호’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2)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일정한 법익(개인의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② (O) 형법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에 의하여 법익을 보호하므로 다른 사회적·법적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최후수단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③ (O) 형법은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서 일반 국민과 사법관계자들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 규범적 기능④ (X)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