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②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③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④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순경 수사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