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답)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조사자)도 증인적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한 특신상태 증명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른바 조사자증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고,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O)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O)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구속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원리로도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