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①(O)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수험생에게 그 답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②(O)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O)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