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②(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7.7.27. 2007도768
③(X)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보호관찰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님). 「형법」 제62조의2
④(O) 대법원 2022.8.31. 2022모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