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2. 12. 28. 82도2588
②(X)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2016도15018
③(O)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83. 4. 26. 83도524
④(O)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99도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