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2007도4977
②(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2007도4977
③(O)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독립된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증인 또는 피해자 신문 중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④(X)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2007도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