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정당성 없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②(O)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O)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수사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 인정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직권주의는 법원의 독단 우려가 있으나 당사자 공방에 치우치는 이른바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