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소제기 당시 법정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O) 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50조, 제251조
③(O) 범인의 국외체류 목적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
④(O)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