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①(O) 내란죄의 폭동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

②(O) 내란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다.

③(O) 내란음모의 합의는 세부적 합의까지는 불요하나 공격의 대상·목표가 설정되고 실행계획의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으로 인식할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