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내란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②(O) 내란죄는 다수인이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므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③(O)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X)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살인'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는 점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구별되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어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