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전반을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①(O)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제106조 제3항)

②(O) 영장 집행 중 무관한 별건 범죄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O) 저장매체를 투척하고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유류물 압수(제218조)에 해당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의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