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모공동정범에서 순차적·암묵적 상통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②(O)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④(O)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어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