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5080)
②(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O)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④(O)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