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금원 편취 목적으로 실제 판매 의사 없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판매광고를 한 것만으로는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용이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①(O)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3세 딸을 권유하여 강물에 뛰어들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급소를 잘 아는 무술교관 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