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②(O) 3세 된 딸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므로,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강물에 뛰어들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자살교사·방조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의 범의가 있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231)
④(X)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되므로,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