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단독판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①(O)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②(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6.12.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