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피고사건에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①(O)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4조)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 비밀·신변보호 등을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④(O) 검사·피고인·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