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영장주의의 예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은 애초에 강제처분이 아니다. 소유자 등이 스스로 내놓았거나 이미 버려진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정보매체 압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함께 압수되므로,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수색의 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피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때 수색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3자의 사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