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가지므로(제56조), 조서에 적힌 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른 증거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이 강한 효력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대상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의 효과는 그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져서, 관여 법관의 성명처럼 재판의 주체를 특정하는 사항이 빠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만 검사의 의견진술 기재 누락은 조서 작성의 잘못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