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결심공판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가지므로(제56조), 조서에 적힌 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른 증거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이 강한 효력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대상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의 효과는 그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져서, 관여 법관의 성명처럼 재판의 주체를 특정하는 사항이 빠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만 검사의 의견진술 기재 누락은 조서 작성의 잘못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