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제294조에만 적용되고 예비·음모(제296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국외 예비·음모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①(O) 계속범이라도 '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의 행위에 각각 구법·신법을 적용한다.

③(O)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는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④(O) 내국법인 대표자인 외국인의 국외 횡령행위에는 형법 제6조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