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서로 이어지거나 관련된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만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무죄 판단의 근거가 나머지 유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O)일부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하려면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