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등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5.12. 2000도745).
②(O)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해의 원인을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
③(X)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성립요건이다(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④(X)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집단으로 방화하기로 공모한 후 그 실행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그 사상의 결과가 다른 집단원에게 예견 가능하였다면 다른 집단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