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②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포함되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③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④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그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