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면 그 내용이 기본적 사항인지 지엽적 사항인지와 관계없이 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O)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문서죄의 유형위조와 달리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만으로 증거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③(O)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진실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형사책임의 귀속 대상을 잘못 지정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모해위증죄도 재판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