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횡령죄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②(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③(O)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④(O)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0.11.26. 2018도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