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절도를 실행한 경우,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31조 제3항, 제343조

②(O)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강간을 실행한 경우, 절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절도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형법 제31조 제3항, 제343조

③(X) 사기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공갈을 실행한 경우는 '양적 초과' 교사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때 교사자는 사기교사죄의 죄책을 진다(교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④(O)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