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한다.

그 처벌근거는 법인 자신의 과실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면 남의 행위로 처벌받는 셈이 되어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런 단서가 없는 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되어 왔다.

적용 대상은 조문에 적힌 대로만 인정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활동하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나온 구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