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자인 교사자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무거운 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과형도 그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의한다(모해목적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①(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②(O)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자라는 점에서 부진정신분범(가중규정)이다.

④(O)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