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다).(제286조의3)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되 이의가 없으면 갱신 없이 진행할 수 있다.(제3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