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X)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제296조)
④(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