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관한 견해이다.
②책임모델(예외설)에 관한 견해이다.
③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관한 견해이다. / 구성요건 모델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살인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고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④심리학적 예외모델에 관한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