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본장의 죄(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하므로(제346조), 이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O)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노트북에 저장된 시스템 설계도면을 A2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설계도면 자체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종이에 대한 절도죄는 별론). 대법원 2002.7.12. 2002도745
③(X) 절도죄의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4.9. 99도519
④(X) 매장 주인(乙)이 유실물인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처분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이를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