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그 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라도, 범행 전후의 공모관계와 진료 과정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O)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대향범의 성립에 당연히 필요한 상대방 행위이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3994).

③(O)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 4. 7. 2017도378).

④(O)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에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