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헌법 제27조 제3항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②(X) 형사소송법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당사자의 주장·입증만으로 재판하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형사소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O) 형사소송법은 증명대상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 2012. 6. 14. 2011도5313
④(O)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집중심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