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96조)이 가능할 뿐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등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①(O) 서류·물건의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②(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O)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며(형사소송법 제286조), 이 단계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 이행의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