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②(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③(O)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의 계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④(X)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을 뿐, 준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기피신청 기각·구금·보석·압수 등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