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지문은 반대로 서술했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①(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행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③(O)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④(O)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