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X)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전합) 2004.7.15. 2004도2965]
③(O)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0.3.27. 89도1670]
④(O)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