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작위로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도 가능하지만, 부작위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에게 정범의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작위의무, 즉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②(O) 종범에게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
③(X)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강도예비죄만 성립한 경우, 형법이 예비죄의 종범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그 진료 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뒷받침한 경우에는 구체적 공모관계와 기여 정도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