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2008도5364).
②(O) 수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수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행위가 1개인 이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형법 제40조).
③(O)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9.10. 2015도7081).
④(X)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로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였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7.23. 2001도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