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취하뿐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즉결심판법 제16조)

①(O)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제3조)

②(O) 즉결심판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제2조)

③(O)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