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죄책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이 아니라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적절한 형량의 확보라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논의되는 예외적인 법형상이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간과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형이 가중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를 어겨 실현시킨 것이어서 단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커 형이 가중된다.
㉠(X)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한다.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성립한다.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형이 가벼워지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법형상이다.
㉣(X)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실현시킨 것이어서 단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므로 형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