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에서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 등 공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17.12.5. 2017도13458]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③(X)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긴급집행 포함)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2항).
④(O) 2014도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