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방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막아 소사하게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②(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③(O)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로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피해자가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3층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④(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