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을 놓은 후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않는다.

③(O) 별다른 저항 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다.

④(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발생시킨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