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증거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7일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X) 거부·제한 사유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②(O)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③(O)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④(O) 「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