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8.29. 2018도14303 전합).
②(O) 乙로부터 "C가 시계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甲의 증언은, C에 대한 절도사건에서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가 아닌 甲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③(O) 피해자가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므로,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3.28. 2023도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