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①(O)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사용된 서류라도 다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면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②(O) 乙의 진술(C의 절도 목격)을 전달하는 甲의 증언은 C 절도사건에서 요증사실을 체험자 아닌 자가 전달하는 전문증거다.
③(O) 공갈 피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의 성립인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