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판확정 전에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한다(제1조 제2항). 이 비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면 그 전부를 비교한다. 다만 형벌법규 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조정에 그치는 개정이라면 종전 행위의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이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되지만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제7조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