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O) (대법원 2013.9.26. 2013도5856)
②(O)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③(O) (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2015모2524
④(X)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서 행위의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13.9.26. 2013도5856)
②(O)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③(O) (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2015모2524
④(X)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서 행위의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