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깨문 행위도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9.26. 2013도5856).
②(O)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③(O)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2015모2524).
④(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이때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2.8. 2016도17733).